랜드마크급 기부채납 시설 등장…건설품질 관리는 미진
공공시설 수준으로 설계 시공 관리 의무화
 | | 서울시가 각종 민간 개발사업으로 확보한 기부채납 시설의 안전을 위해 설계 단계부터 관리에 나선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각종 민간 개발사업으로 확보한 기부채납 시설의 안전을 위해 설계 단계부터 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목표로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후속조치다. 최근 민간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시설이 랜드마크 수준으로 건설되거나 입체·복합화하는 데 따라 품질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런 시설들은 기술적 검토, 공사 시행의 적정성, 안전성 확보 등 검토가 필요하지만 법으로 규정된 절차가 없어 건설품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채납 시설은 공공시설에 준하는 설계 시공 관리를 의무화해 설계 및 시공 과정상 품질, 안전관리 등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건축물 및 현금 기부채납건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기부채납 수요·통합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입체·복합·다양화되는 도로, 공원 등을 포함한 모든 기부채납 시설을 대상으로 현황과 목록을 통합관리한다. 특히 기술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검토가 필요한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교량 및 복개구조물은 시설 결정 전 사전 기술검토를 통해 계획단계부터 관리한다.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축공사와 50억원 이상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공공발주 공사에 준해 설계VE, 설계심의 등 건설기술심의 절차 이행을 의무화한다. 개발사업 초기단계부터 조합 등 사업제안자와 심의 절차 이행 및 심의결과 반영 등을 충분히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설계심의 이행관리와 함께 외부 전문가, 공사품질점검단의 현장점검을 실시해 건설품질을 확보한다. 참여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민간 기부채납 시설 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품질 내실화와 함께 인수인계 시 하자 등에 따른 갈등을 사전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공 및 민간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품질관리와 함께 선도적 건설기술 정책을 발굴·시행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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