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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4일부터 응급실 운영이 제한된 병원에 군의관, 공중보건의사를 200명 이상 배치한다.
또 현재 일부 응급실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응급의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부터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시작한다"며 "최근 일부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단축 운영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신속히 추가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운영 위기에 놓인 응급실에 군의관과 공보의 등 대체 인력을 조속히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 공백 등 영향으로 응급실과 후속진료 역량이 평시 대비 70~80% 수준으로 감소해 어려운 여건에 있다"며 "다만 일각의 주장처럼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 인력을 핀셋 배치하고 인근 권역의 응급센터를 활용하는 등 중증·응급 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이달 4일 배치하고, 오는 9일부터 8차로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마지막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즉시 파견되는 15명의 군의관 중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일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역별로 응급 또는 후속 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을 공유하고 순환당직제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의 응급의료 수요를 적시에 해결한다.
오는 11~25일 약 2주간은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면서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박 차관은 "국민 여러분도 더 위급하고 중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지역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볼 때 일각에서 제기하는 '응급실 붕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재 전체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특별히 운영이 위험한 곳은 23곳으로, 정부는 병원마다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곳은 24시간 운영 중이고, 27곳(6.6%)은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18개로, 평시인 2월 1주 6069개의 97.5%에 해당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으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곳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2월 1504명에서 지난달 26일 기준 1587명으로 소폭 늘었다.
다만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전체 의사는 평시 대비 73.4%에 그쳤다.
일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문의 사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개선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날 현재 건국대 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등 3곳이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국대 충주병원은 총 7명이 전원 사직 예정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병원의 설득으로 2명이 복귀했다.
당초 응급실 운영이 중단될 위기였으나, 현재 야간과 주말만 운영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강원대병원과 세종 충남대병원은 이날부터 성인 야간 진료가 제한되는데, 추석 연휴에는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해소가 돼서 당장 문제가 없다고 보고받았다"며 "나머지 기관들도 개별적으로 지금 상황 파악을 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 의견과 정부의 판단 사이에 간극이 크다는 지적에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정부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 협력체계를 만들도록 독려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달에는 코로나19 재유행 등의 영향으로 응급실 내원 환자도 늘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평시 하루 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는 1만7892명이었으나 지난달 셋째 주 기준 1만9783명으로 늘었다.
특히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등급에 해당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가 같은 기간 8285명에서 8541명으로 증가했다.
통상 연휴엔 응급실 환자가 급증하는 점도 우려스럽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추석 연휴 응급실 이용 환자는 직전 주보다 72% 급증했다.
경증환자 비율은 추석 전 주 50.4%에서 추석 연휴 60.7%까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설 연휴보다 400여곳 더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지정할 계획이다.
정 정책관은 "당직 병·의원 신청이 부족할 경우 응급의료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 청장이 의료기관 종류별, 진료 과목별로 당직 기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당면한 응급의료의 문제는 의료인력 부족 등 오랜 기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며 "이는 전반적인 의료개혁이 병행돼야 근본적인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나아가 응급의료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조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과 후속 진료인 수술, 처치, 마취 행위에 대한 200% 가산은 이번 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후속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의료인력에 대한 수급추계기구도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위원 추천을 시작한다.
박 차관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입시 시행계획에 반영됐지만 의료계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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