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7개월간 403명 검거
구속 16명뿐… 처벌 ‘솜방망이’
경찰, 지난주 성범죄 단속 결과
검거된 피의자 7명 중 6명 ‘10대’
딥페이크 성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경찰이 지난 한 주간 피의자 7명을 검거했다.
이 중 6명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달 26~30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 118건을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33명을 특정하고 7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중 31명, 검거 인원 중 6명이 10대로 확인됐다.
 | 지난 8월 30일 대전 서구 대전경찰청에서 대전 경찰과 대전시, 대전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 범죄 집중단속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10대 피의자 비율이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올해 1~7월 신고된 허위영상물 사건과 관련해 검거된 피의자 178명 중 73.6%인 131명이 10대로 나타났다.
20대 36명(20.2%), 30대 10명(5.6%), 40대 1명(0.6%)이 뒤를 이었다.
50대 이상 피의자는 없었다.
매년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구속률은 턱없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딥페이크 범죄로 검거된 257명 중 구속된 인원은 12명에 불과했다.
올해 1~7월 역시 146명이 검거됐지만 4명만 구속됐다.
최근 3년 7개월간 딥페이크 범죄로 구속된 비율이 4.0% 수준인 셈이다.
황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만 있어도 범행이 이뤄질 수 있는 범죄이자 확산 속도를 감안하면 중범죄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수사기관이 피해 정도를 경미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가 고도화하고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방부터 처벌, 피해 구제까지 이어지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딥페이크를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요구도 나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이전과는 다른 범죄 양상인 만큼 사회 전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에서도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을 삭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만큼, 삭제 지원의 주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최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딥페이크 피해에 대응하고자 지자체 최초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피해 영상물의 24시간 내 삭제를 지원하는 핫라인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디지털 성범죄 SOS 상담창구’도 신설했다.
백준무·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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