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윤석열 정부 이후 공직기강 해이" 지적
공무원 성폭력 범죄 검거자 수가 최근 5년간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해이해진 공직기강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성 범죄를 예방하고 척결에 앞장서야 할 경찰이 16%로 가장 많아 엄정한 징계와 철저한 교육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공무원은 총 2257명으로 집계됐다.
 |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뉴시스 |
검거된 성폭력 공무원은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 2021년 398명으로 400명 안팎에 그쳤으나, 2022년에는 523명으로 100명 이상 대거 증가했고 지난해도 532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374명(1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부(157명), 소방청(150명), 법무부(69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64명) 순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은 694명이며,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 또한 415명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1727명(76.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밖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334명(14.8%), 통신매체 이용 음란 165명(7.3%),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31명(1.4%) 순이었다.
 |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병도 의원은 “매년 400명 내외를 기록하던 성폭력 범죄 공무원 검거자 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00명대로 대거 늘어난 것은 공직기강 해이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엄정한 징계와 철저한 교육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특히 범죄 예방과 근절에 앞장서야 할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성폭력을 가장 많이 저지르고 심지어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경찰청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를 꼼꼼히 따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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