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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시민단체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재정안정을 빌미로 공적연금을 민간연금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방안은 재정안정을 빌미로 공적연금을 민간연금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안"이라며 "자동조정장치는 물가상승률 반영 축소 등을 통해 급여액을 계속해서 깎는 명백한 급여 자동삭감장치이다.
앞세대보다 소득대체율이 낮아 연금급여액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는 20·30세대는 아무리 길게, 많이 내도 최소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연금액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민연금의 기본 목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외면하고, 세대 간 연대를 허물어뜨리는 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개악안으로 반대한다"며 "현재 보험료율 9%를 13%까지 인상하고, 급여율인 소득대체율을 올해 적용받는 42%로 유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소득대체율 42%가 어떤 근거로 제시되었는지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령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제도는 세대별로 가입자를 나누고 차등하고 세대 간 갈라치기 방안"이라며 "국민연금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세대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3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더 나은 국민연금을 만들어달라는 국회 논의와 시민 숙의를 무시하고, 국민연금을 무너뜨리고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개악안을 제시했다"며 "보장성을 심각히 훼손할 자동안정장치와 계층 간 형평을 걷어차고 세대 간 형평도 이루지 못할 연령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을 제시하며 국민연금을 훼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27년 만에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재정이 악화하면 급여액을 줄이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은 발표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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