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속도 차등, 사회보험제도 원칙에 반해”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차등 인상하고 의무가입연령을 64세로 올리는 개혁안을 발표하자 노동계가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4일 성명에서 개혁안을 철회하라며 “이번 연금개혁 추진방안은 재정안정을 빌미로 공적연금을 민간연금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안“이라고 했다.
이어 “청년 부담 완화 및 미래세대 신뢰 확보를 위해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안은 오히려 청년에게 불리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 | 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
한국노총은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장기 안정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인데 한국노총은 “자동조정장치는 명백한 급여 자동삭감장치”라며 “청년의 국민연금을 용돈연금보다 낮은 ‘푼돈 연금’으로 추락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세대보다 소득대체율이 낮아 연금급여액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는 현 2030세대는 아무리 길게 많이 내도 최소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연금액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도 청년의 불리함을 덮기 위한 ‘떡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사회보험제도는 세대 내 계층 간 불평등을 인식하고 청년세대 내에서도 소득이 높으면 그만큼 높은 보험료를 부과한다”며 “이번 정부 추진방안은 전 세계 복지국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회보험제도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년 연장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금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날 정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성이 높아진 셈이다.
민주노총도 노후소득보장을 외면하고 세대 간 연대를 허물어뜨리는 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개악 안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2028년까지 40%로 하향되고 있는 소득대체율을 2024년 적용되는 42%로 유지하는 안을 내놓았는데, 42%가 어떤 근거로 제시됐는지 궁금하다”며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가 보험료율을 인상에 동의한 것은 소득대체율 50%”라고 했다.
세대 간 차등 인상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은 “우리는 매달 국민연금을 납부하면서 사회연대를 실천하는데, 연령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제도는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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