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도 전단지 뗐으니 잡아가라"…'여중생 송치' 경찰서에 항의폭주 |
|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09-05 12:5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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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갈
@아빠의휴일 저건 전단지 뗐을 때 처벌받은 판례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어쩔 수 없을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부착한 불법 전단이면 그게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착자가 저렇게 고발까지 하지 못할텐데, 입주민 단체가 붙였다고 하니 가택침입죄나 재물 손괴죄 등의 불법성을 따질수도 없고, 또 그 단체에서 경찰서에 전단지 뗀걸 신고하고 제대로 처리하라고 압박을 주면 경찰은 또 어쩔 수가 없겠죠. 제 생각에 여기서 문제점은 일단 전단지 정도로 재물손괴죄 판례를 만든 판/검사들이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런데 고작 전단지 정도를 경찰에 신고한 입주민 단체가 문제긴 하지만, 제가 소유중인 상가의 관리단을 교체해본 경험에 의하면(교체했다기 보다는 힘을 보탠 경험. 상가나 오피스텔에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비슷한 상가관리단이 있는데, 대부분 상가를 건설한 건설사나 시행사가 수분양자들 모르게 자회사 만들어서 관리한답시고 관리비도 많이 떼어 먹고, 몇년차 하자 보수 같은 것도 제대로 안하고 합의해 버리는 식으로 건설사들이 꿀빨아 먹는 사업) 소유자 중에 몇% 이상 모여서 회의하고 의결해서 관리인을 교체해야 되는데, 모이려고 전단지 붙이면 기존 관리회사에서 다 떼서 버리는 방해공작을 많이 하는데, 그거 생각하면 내부인이 붙인 전단지 떼지 못하게 하는게 맞기는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무심코 떼어버린 중학생을 기소하는 것도 말이 안되고...근데 만약 청소년이 뗀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면 청소년을 동원해서 떼는 편법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참 답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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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콩갈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나 해당 사건 기사를 찾아봤는 데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내려진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했다고 하더군요. 이러니까 경찰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대법원은 커녕 고등법원도 아니고 이런 하위법정에서 나온 판결들은 얼마든지 상위법원에서 바뀔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라면 이해를 하겠는 데 하위법원 판결난것을 갖고 경찰서에서 적용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생각이지만 1심판결을 갖고 경찰이 적용한다고 단속을 하면 별에 별일이 다 발생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찰의 핑계가 좀 그렇더라구요. "거울 안 보여" 엘리베이터 전단지 뗐다가 검찰 송치된 중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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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초장 / 집에붙은 광고물도 함부로 제거하면 안돼는 건가요?
타도품질 / 정신나간놈들 많네요..
991v2 / 저거 경찰에 신고한 업체도 조져야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