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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17년 전에 했어야 할 개혁을 이제야 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꼭 결론 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 측면에서는 노무현 정부 유시민 장관의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07년 안과 유사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전날 정부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까지 줄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밝힌 연금개혁 방침의 세부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2003년 이후 21년 만에 내놓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이다.
하지만 오 시장은 "국민연금 개혁은 이미 한참 늦었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가 개혁을 미루는 사이 연금 재정이 점점 악화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은 폭증했다는 점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5월 개혁의 시급성을 언급한 점을 꺼내며 "정부가 안을 내놓은 만큼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발전적 대안을 내놓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고갈 예상 시점은 불과 30년 뒤"라며 빠른 후속조치를 당부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청년세대에게 국민연금은 내기만 하고 받을 수는 없는 '밑 빠진 독'일 뿐"이라며 "미래세대에게 그런 불공정과 불안을 언제까지 짊어지게 할 수는 없다.
모수 개혁은 정부와 야당의 간극이 좁아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아울러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의 근본적 해결책을 담아 100년 안심을 약속할 수 있는 구조개혁을 위한 논의도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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