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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협의체는 쇼?…한동훈?이재명 대안 제시해야”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9-10 05:00:00

경실련 “2025년 의대 증원 철회 요구 재고 가치 없어”
9일부터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시작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부 중인 의료계를 향한 시민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성명을 내고 “의사단체와 정치권이 2025년 의대 증원 원점재검토를 주장하며 이미 결정된 정책을 흔들고 있다”며 “의사단체의 2025년 의대 증원 철회 요구는 재고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운데)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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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대 증원 문제는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의사들의 불법 행동에 굴복해 실패한 정책”이라며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해 또다시 정책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전공의 복귀는 필요하지만 불법 의사에 굴복해 의대 증원을 포기하거나 유예한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 추진 전 국내 최대 병원에도 수술할 의사가 없어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을 그새 잊은 것이냐. 결국 부족한 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수 확충 없이는) 영원히 해결하기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026년 증원 유예를 주장하고, 여권의 몇몇 의원은 (복지부) 장?차관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는) 현 상황을 타계할 구체적 대책이 아니다”며 “의사들의 분풀이를 위해 정책 담당자를 문책한다면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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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정치적 쇼가 아니라면 여전히 2025년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철회를 주장하는 의사단체를 어떻게 설득해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한동훈 대표는 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책임있는 야당 대표라면 대통령의 말꼬리를 잡아 비판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이 민주당의 공식적 대안인지, 대안이라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며 “자신의 역할과 책임은 방기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입장을 뒤집고 의사에게 편승해 의대 증원을 흔들려 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의대 정원 증원안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을 시작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은 이날부터 13일까지 대학별로 3일 이상 기간으로 대입 수시 원서 접수를 진행한다.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강좌’ 행사장에 정부의 의대 증원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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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수시가 시작됨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0년대 한의대 집단유급 사태로 이듬해 정원이 감축된 사례가 있어, 수시 합격자 발표 시점인 12월13일까지 증원 규모를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2025학년도 증원은 이제 원점 재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변경할 수 있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6학년도의 경우 증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지만, 2025학년도는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정원 논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원서접수 기간에 정원을 재검토하면 수험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 수험생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집단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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