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살 유발 정보를 전담 관리하는 센터를 설립한다는 정부 계획이 2년째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살유발정보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30만건을 넘어선 만큼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 사진은 서울 마포대교에 설치된 비상벨 모습. 이재문 기자 |
세계 자살예방의 날인 10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유발정보는 30만2844건 신고됐다.
2018년에는 3만2393건 수준이었는데 5년 만에 9배로 폭등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6만8774건이 신고됐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동반자를 모집하거나 자살 방법을 제시하는 등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정보를 의미한다.
자살유발정보를 온라인에서 유통하면 자살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자살유발정보가 자살 자극에 취약한 사람을 모방 자살하게 만든다고 보고, 매년 수백명의 자원봉사자를 투입해 삭제 요청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삭제를 요청하는 데 그칠 뿐, 실제로 삭제되는 경우는 4건 중 1건꼴이다.
자살유발정보 신고 수 대비 삭제 수 비율을 보면 △2018년 38% △2019년 35% △2020년 17% △2021년 39% △2022년 28% △2023년 28%로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도 23%에 불과했다.
정부가 자살유발정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센터’였다.
복지부는 지난해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며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센터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살률을 2021년 26.0명에서 2027년 18.2명까지 30% 감소시키겠다며 내놓은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였다.
센터를 설치해 자살유발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2024년까지 개발하겠다고 밝힌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센터 설치에 앞서 필요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예산 2억원도 확보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ISP 수립 이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센터 설치까지 최소 2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 첫발도 떼지 못한 셈이다.
현재 예산으로는 기존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다.
내년 자살유발정보 전담 인력은 올해와 동일하게 1명으로 책정됐고, 모니터링 운영 예산도 올해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000만원으로 동결됐다.
서 의원은 “최근 우울증 갤러리 사건 등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예산 확보에도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SNS에 범람하는 자살유발정보에 24시간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 센터 구축과 모니터링 전담 인력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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