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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한민국이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에 참석해 "자율성이 없는 지역의 경우 더 소멸 위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지방정부 4개의 권역에 자율성을 최대한 이양한 '4개의 강소국 프로젝트'를 위한 행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4개의 강소국 프로젝트는 아일랜드, 싱가포르, 두바이 등 인구가 적지만 국민 소득을 단기간에 끌어올린 국가들에서 고안한 오 시장의 아이디어다.
오 시장은 "어떤 전략을 펼쳐야 초고속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는지 비법을 정리해 보니 종합행정 거버넌스 체계를 지금과 같은 체제에서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외교·안보만 남겨놓고 나머지 경제·발전·복지 정책은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한 이양을 위해 재정 권한의 이양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 정도 되는데 지방에서 쓸 수 있는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 시장은 "이렇게 행정 거버넌스 체계와 세입 세출 권한을 가져 마음 놓고 두바이, 싱가포르, 아일랜드에서 구사했던 발전전략을 경쟁적으로 구사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드리는 게 핵심 중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재량권을 가지게 될 지자체는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수도권의 4개의 광역 경제권으로 나눴다.
오 시장은 "국가 대개조라는 이름을 붙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비로소 지역 발전을 바탕으로 한 지역소멸 최소화, 나아가 인구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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