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시세조종에 계좌 동원 ‘일부 유죄’
방조혐의 집유 1년… 무죄 뒤집혀
권오수 전 회장 징역 3년·집유 4년
金 여사 계좌 3개 범행 활용 인정
檢, 고의성 및 가담 여부 등 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錢主) 손모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경우에 대해 재판부가 일부 유죄 판단을 내린 것으로, 검찰에서 수사 중인 김 여사 연루 의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전주' 손 모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얼굴을 가린 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투자자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시세조종 행위에 함께 가담한 혐의는 무죄가 유지됐지만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고,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동원된 계좌에는 김 여사의 것도 포함됐다.
앞서 1심은 김 여사의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김 여사 계좌 3개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이날 선고는 김 여사와 같은 전주 손씨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손씨는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위임한 전주 중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인물이다.
검찰은 손씨가 계좌만 빌려준 게 아니라 ‘선수’ 김모씨와 의사소통을 하며 주가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했다고 보고 손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당초 손씨를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손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다른 종목 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형적인 투자 성향을 보여주는 다른 거래와 달리 도이치의 경우 시세조종에 협조하는 양상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주포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손씨가 일부나마 유죄 판단을 받은 만큼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 7월20일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약 12시간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하면서 약 7시간 동안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020년 4월 고발당한 지 약 4년3개월 만에 이뤄진 대면조사였다.
김 여사는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하며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주를 ‘공범’의 일종인 방조 혐의로 기소하려면 정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이들과 의사소통을 하며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준다는 고의 내지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김 여사가 이 같은 인식이 있었는지, 시세조종 행위에 적극 가담했는지를 살펴볼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이종민·유경민·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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