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무려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이 “근친상간을 허용해야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이에 전문가는 “자신의 범죄를 번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앞선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그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약 10년간 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했다.
그는 딸이 싫다고 하면 때릴 듯 한 행동을 보이며 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
그는 2∼3주에 1회 또는 월 1회 빈도로 범행했다.
특히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애꿎은 피해자의 목숨을 앗으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와 스스럼없이 지내는 친밀한 관계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또 혈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며 성폭력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범행을 일지 형태로 기록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봤다.
전문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가해자가 전혀 반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23일 ‘YTN 뉴스UP’에 출연한 서정빈 변호사는 “양형기준에 의하면 친족 강간의 경우에는 가중했을 때 7년에서 10년 정도의 그런 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또 살인미수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10년 이상으로 선고를 하는 경우가 잘 없다”고 했다.
이어 친부가 법원에서 근친상간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정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봤을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상당히 부인을 해왔다”며 “자신은 친딸과 무척 친한 친밀한 관계였고 그래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서 무죄를 주장을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친딸과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딸 성폭행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근친간의 성관계를 허용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 자체는 살펴볼 여지도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덧붙여 “오히려 이런 비상식적인 A 씨의 주장을 봤을 때 자기 범행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 없다고 보일 수 있고, 또한 매우 왜곡되고 그릇된 성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과 A씨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도외시한 채 뒤틀린 성욕을 해소하는 소모적인 성적 도구로 여기며 장기간 추행하고 간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적 관계를 맺었고, 이런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성행 개선의 여지도 낮다"고 판시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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