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불법적으로 가져가거나 훔치려는 의사 넉넉히 인정”
상점에서 3000원 상당의 마늘 1봉지를 주머니에 숨겨 계산하지 않고 나온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만원을 물게 됐다.
법원 판결에 불복한 이 남성은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묻기로 했다.
 | |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1형사부는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벌금 30만원을 유지했다.
1심 판결이 너무 무겁고,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학 교수라고 직업을 밝힌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한 상점에서 3000원 상당의 마늘 한봉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상의 주머니에 넣은 마늘 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모습이 또 다른 손님에게 발각됐고, 피해자인 주인이 상점 밖에서 A씨를 붙잡았다.
10만원 배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점 주인은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A씨는 "딸기 1팩을 손에 든 상황에서 마늘 한봉지를 구매하려다 한 손에 들 수 없어서 상의 윗주머니에 넣은 것에 불과하다"며 "불법적으로 가져가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마늘 한봉지를 깜빡하고 실수로 물품값을 계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불법적으로 가져가거나 훔치려는 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딸기 값만 지급하고 그 자리를 벗어남으로써 범행이 마무리됐으나, 우연히 범행을 목격한 다른 손님 때문에 발각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가 경미하고 범행 발각 후 피해품이 회수됐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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