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네 인생 꼭 망칠 것” 고교 동창 성폭행 후 협박한 20대 '집유' 왜?

▼

로또1139

UFC

바르셀로나

뮌헨 레버쿠젠

다리미 패밀리

이사배

유승준

지옥에서 온 판사

PSG

나스랄라

로그인 회원가입|아이디

비번찾기

사회뉴스 입니다.

“네 인생 꼭 망칠 것” 고교 동창 성폭행 후 협박한 20대 '집유' 왜?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9-29 14:45:42

고교 시절 피해자 성폭행해 소년보호처분…6년 후 스토킹
재판부 "범행 반성 및 초범 고려"

법원 로고. 연합뉴스

고교 시절 동창생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졸업 후 스토킹까지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고등학생 시절인 2016년 8월 같은 학교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이후 6년 뒤인 2022년 B씨를 찾아가 자신이 보호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다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4개월여 동안 총 3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이메일을 통해 연락하거나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네 인생을 꼭 망칠 거야”라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도 보내며 괴롭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으며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파워링크 등록안내



		목록보기

블루웨이브2

사형 좀시켜라

15:08:43 *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99학번

반성하는놈이 지가 성폭행한 여자 찾아가 사과하라고 한다고?? 이걸 집유?? 하...

15:09:21 *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정원종환

피해자가 안바라는데 왜...판사가 판단을 하는건지. 결국 빽있는 사람 돈있는사람만 예외되지 않도록 법의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들만큼 판결이 나야 하는거 아닌가?

15:19:45 *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로그인 후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		익명요구 다른의견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