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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직원보다 못 버는 사장님'이 전국에 23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허성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 사업장 97만1000개 가운데 최고 보수 근로자의 보수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부과한 사업장 수는 전국 21만2000개, 자영업자는 22만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사용자(자영업자)의 보수가 근로자의 보수보다 낮은 경우,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장이 직원보다 덜 벌더라도 건보료는 같은 수준으로 내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사업소득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보료를 산정할 때 근로자의 최고보수월액이 아닌 평균보수월액을 적용하고 있다.
최고보수 근로자의 보수 기준이 적용된 자영업자들의 연간 건보료 총액은 2222억9400만원으로, 해당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신고한 소득 기준 연간 건보료인 1243억원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최고보수 근로자의 보수 기준이 적용된 자영업자들은 자신이 신고한 소득 기준 건보료 대비 ▲2018년 29만8000원 ▲2019년 31만9000원 ▲2020년 36만6000원 ▲2021년 39만3000원, ▲2022년 43만1000원 더 많은 금액을 냈다.
허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모든 국민에게 가장 부담이 큰 사회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소득 파악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중기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꼼꼼히 지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은 한 달 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 206만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셈이다.
이 가운데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소득 0원'도 94만4250건으로 8.2%에 달했다.
우리나라 개인사업자 상당수가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택하는 생계형인 데다, 대형 플랫폼 기업까지 과다 수수료·배달료 등으로 압박하는 구조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개인사업자 폐업률 역시 급증하고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114만7000여곳이 문을 여는 동안 91만곳(79.4%)이 문을 닫았다.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다는 뜻이다.
폐업률은 2013년(86.9%)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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