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최대 명절 중 하나로 꼽히는 10월1일 건국절 전후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미적지근한 분위기다.
미국과의 무역분쟁 장기화와 저출산·고령화 기조의 급속한 확산으로 경제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은 청년실업률이 경기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다.
통계에서 재학생을 제외하는 꼼수를 부렸음에도 다시금 20%에 육박하는 청년실업률 수치가 나오면서 사회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건국절 맞은 中, 경기부양책…美 금리인하에 재빨리 완화정책 
중국 인민은행이 최근 건국절을 앞두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5일 인민은행은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MLF)를 기존 2.3%에서 2.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발표한 1조 위안(한화 약 190조 원) 규모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중국 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악화일로를 걸어온 중국 경제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와 2018년부터 지속된 미국과의 무역 분쟁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중국 경제는 지속적인 부진을 겪어왔다.
특히 미국의 고금리 기조 유지로 인해 중국 정부도 완화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중국 정부도 완화 정책을 펼 여력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정책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중간 무역분쟁,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청년실업까지 발목 
한편,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 요인으로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과 패권 다툼, 공급망 이전 문제,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이 꼽힌다.
특히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인 헝다그룹(에버그란데)의 도산을 비롯해 관련 대기업들의 연쇄 도산이 이어지면서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 중국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합계 출산율이 1.09명까지 떨어졌으며, 신생아 수도 처음으로 1000만 명 선이 무너져 900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이는 중국의 1인당 GDP가 1만 2천 달러에서 1만 3천 달러 수준인 현재 상황에서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중국의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18.8%로, 재학생을 제외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난해 청년 실업률 산정 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실제 청년 실업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갈수록 심화되는 이유로는 경기 악화와 학력 인플레이션이 지목된다.
중국의 대학 진학률은 80%를 넘어섰으며, 대학원 진학률도 57%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고학력 청년들이 선호하는 화이트칼라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저출산과 청년 실업 문제는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사회 이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청년 실업률 해소와 경제적 안정이 꼽힌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의 전 세계적 고성장 시대와 같은 경제 상황을 재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단일 국가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우주 산업이나 AI 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당장의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청년 실업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발적인 인센티브 제공이나 강제적인 정책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사회 문제에 대해 개인과 정부,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출산과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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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송윤정 PD singasong@asiae.co.kr
이경도 PD lgd012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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