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 병·의원, 약국 등에 지급
5년간 결손 처분액 550억원 육박
건보법 근거로 징수 포기하려 해
국정 감사 앞두고 논란 우려되자
뒤늦게 입장 바꿔 “징수 가능” 눈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면허로 불법 개설된 병·의원과 한의원, 약국 등에 지급했던 수백억원 요양급여비를 돌려받을 수 없다고 보고 고스란히 결손 처분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뒤늦게 “징수권이 살아 있다”며 상반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 | 사진=뉴시스 |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4년 6월) 불법 개설된 병·의원 등에 지급된 요양급여비 결손 처분액은 550억원에 달했다.
불법 운영되다 적발된 기관들은 무자격자가 의료인 면허 소지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영리 활동을 한 사무장 병·의원, 약국 등 다양하다.
당초 건보 재정이 지원돼선 안 되는 곳들이었다.
건보공단의 결손 처분액은 2019년 24억6300만원에서 이듬해 45억8500만원, 2021년에는 58억68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18억6600만원, 259억270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액수는 42억8000만원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84조를 근거로 이들 기관에 지급했던 요양급여비를 징수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법조문은 징수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애인, 고령 또는 미성년자, 만성질환자인 경우, 소멸시효 완성 등 사유가 있을 경우 등을 결손 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복지위 국감에서 지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자 건보공단은 뒤늦게 “연대납부의무자 징수권이 살아 있다”며 불법 기관 108곳이 타갔던 466억원은 징수할 수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한 국회 관계자는 “그간 징수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말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당뇨 소모성 재료 및 수면용 양압기 등 환자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일상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요양급여비를 해외 체류 일수만큼 계산해 회수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같은 조치는 단기 출국자에 대해서도 급여를 정지시킨다는 내용이 현행 건강보험법 54조에 담겨 있어서다.
이러한 사례가 2020년 198건에서 올해 7월 기준 2만1640건(약 5억5000만원)으로 폭증했다.
서 의원은 “건보재정의 누수를 야기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익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하는 것은 물론 사실상 징수권을 포기하는 결손 처분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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