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고정자산 대비 부채합계율
서울 13% 최대… 광주·부산 順
기초자치단체 중 인천서구 최고
강원 화천·경기 고양 부담 적어
서울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미래세대의 빚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인천 서구의 부담이 가장 컸다.
2일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장래세대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12.99%)로 나타났다.
이어 광주(11.62%), 부산(10.63%) 등의 순이었다.
장래세대부담비율은 현재 형성된 사회자본과 후세대의 채무부담 수준을 비교 분석해 산출하는 지표다.
유형고정자산 대비 부채합계의 비율을 비교해 나타낸다.
유형고정자산이란 토지·건축물 등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을 가리킨다.
현세대에 이미 형성된 사회자본과 후세대의 부담규모를 비교해 장래세대의 채무부담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서울은 사회자본 규모도 크게 책정됐으나 부채도 가장 많아 장래세대부담비율이 가장 높게 집계됐다.
서울시 부채 총합은 16조1956억원으로 17개 시·도 합계(42조3491억원)의 31%에 달했다.
광역단체 부채는 부산시(4조3142억원), 인천시(2조9463억원), 경기도(2조7403억원) 순으로 많았다.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인천 서구가 7.38%로 장래세대 부담비율이 가장 높았다.
2위인 전남 광양시(5.22%)와는 2.17%포인트 차이가 났다.
인천 서구의 자산규모는 전남 무안군, 충남 태안군과 비슷한 2조9678억원이었으나, 부채 규모는 경기 성남·평택시와 비슷한 2192억원에 달했다.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조성 과정에서 부채 규모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반면 미래세대 빚 부담이 가장 낮은 광역단체는 전북(2.21%)이었고 기초단체는 강원 화천군(0.00%)이었다.
경기 고양시(0.28%), 성남시(1.09%), 화성시(0.16%) 등도 자산규모 대비 부채가 적어 장래세대부담비율이 낮은 기초단체였다.
위 의원은 “향후 지방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때 인구감소 전망과 미래세대 부담을 중점적으로 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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