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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장호 군산대 총장 석방' 검찰 항고 기각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0-04 15:07:41

이장호 국립군산대 총장에 대한 검찰의 항고가 기각됐다.

4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재판장 양진수)는 8월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결정으로 석방된 이 총장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지난 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총장에 대한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 총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재판부는 혐의 성립 자체에 대해 따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또 "'증거인멸'로 평가될 만 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 총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한 피의자는 검사가 기소하기 전 관할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 인용에 대한 검찰의 항고가 기각되면서, 이 총장은 석방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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