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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래할 천문학적 재정적자를 경고하는 연구 결과가 또다시 나왔다.
미국 초당파 비영리 기구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위원회'(CFRB)가 7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이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미 연방이 떠안는 재정적자는 7조5000억달러(약 1경117조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기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이 야기할 재정적자 규모(3조5000억달러)의 2배 이상이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백악관 입성을 목표로 하는 만큼 비용 삭감이나 세금 인상 대신 지출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점은 두 후보 모두 마찬가지다.
특히 두 후보 모두 중산층 표심을 잡기 위한 자녀세액공제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팁 면세 공약도 두 후보의 공통분모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인상과 소득세·법인세 인하를, 해리스 부통령은 법인세·부유세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마크 골드와인 CFRB 수석 부회장은 "분명 양측 공약 모두 부채를 안정시키는 방향은 아니다"라며 미국 재정적자는 이러한 공약 없이도 향후 10년간 22조달러가량 늘어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28조3000억달러 정도로 국내총생산(GDP)의 99% 수준이다.
두 후보 모두 막대한 재정적자를 초래하는 공약을 내걸었음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적자 증가 폭이 유독 큰 이유는 대규모 감세안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 중도우파 싱크탱크 조세재단(Tax Foundation)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실제로 이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감면되는 세금 규모만 11조달러(1경4600조원)에 이른다.
특히 내년 말 만료되는 2017년 소득세·법인세 인하 조치의 영구화와 자녀세액공제로 인한 감세 규모가 각각 4조3000억달러, 3조달러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골드와인 부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때마다 새로운 감세 공약을 내놓고 있다"면서 "6주 전만 해도 해리스와 트럼프의 재정적자 증가 폭이 비슷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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