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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 과하다”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 불복… 대법원 상고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0-08 16:44:58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JMS) 총재 정명석씨가 징역 1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8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상고 이유로 제시했다.


앞서 지난 2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에 맞춰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보다 6년을 감형했지만, 범행 자체에 대한 판단은 바꾸지 않았다.

정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자신을 메시아·재림예수 등으로 칭한 정씨가 심리적 항거 불능상태로 세뇌당한 피해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 직후 “모두 무죄를 기대했는데 유감이다.
범죄사실 및 세뇌당했다는 공소사실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이를 피고인 측에 전가하고 성인지 감수성 이론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심이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씨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혐의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더해졌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은 또 다른 여신도 2명을 대상으로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더 저지른 것을 파악해 지난 5월 정씨와 측근들을 추가 기소했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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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뽐뿌지박령@
신은 자신을 구하지못하는구나 ㅋㅋㅋ
17:14:2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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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생크림케잌
정물개 그래도 전관써서 17년나온듯
18:11:55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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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닉닉닉닉닉스

17년이면 사실상 사형선고죠

18:15:3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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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정도리

쓰레기 예수쟁이놈

18:32:3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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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4 이미탈퇴한회원입니다

사형갑시다

18:14:1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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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파랑새_

그래요 쓰레기 새퀴 사형

18:25: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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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닉닉닉닉닉스

사형보다는 깜빵생활이 긴게 더 괴롭지 않을까요? 평생 신처럼 살다가 빵쟁이로

19:38:4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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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힁긔힁긔
솔직히 메시아 라고 자처했으면 사형 선고 해달라고 하고 죽은다음에 부활해야지
18:16:2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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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4 거늬빵

 


앗 난 또... 나 찾은줄...

18:21:1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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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각별한주의

왜 사형이 아닐까? 판사들은 신이 죽나 안죽나 시험할수있는 더없을기회아닌가... 지들 딸이 아니라서 그런가 

18:16:15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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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파랑새_

그러게요 항소는 왜 하는지

죽은 후 부활하면 신도 팍팍 늘텐데 ㅋ

18:26:35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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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부자가된다면

ㅈㄴ게 적네 20대 애들을 노리개로 삼고서

18:20:4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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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lovely9

기냥 죽여라~ 배추 값도 비싼데

18:21:25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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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김단비맘

170년을 줘도 모자란데 항소?를해?

18:41:4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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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자칼리
판새들한테 돈 좀 더 써야지...
18:43:0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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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홍삼줘

사형 해라 17년이 뭐냐ㅠㅜㅜㅜ

18:49:0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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