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법원, 공정위 쿠팡 시정명령에 제동...과징금 처분은 그대로

▼

테슬라

라이즈 승한

MBC

블루아카이브

트리오브세이비어 네버랜드

이순재

가인

한강

삼성전자 주가

국민은행

로그인 회원가입|아이디

비번찾기

사회뉴스 입니다.

법원, 공정위 쿠팡 시정명령에 제동...과징금 처분은 그대로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4-10-10 17:24:14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멈춰달라는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 들였다.
10일 서울고등법원은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6월 쿠팡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PB 상품을 우선 노출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유통업계 최대 규모인 162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쿠팡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과 함께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진행했다.
이날 법원은 쿠팡에 과징금 처분은 유효하다고 봤지만 해당 과징금으로 인해 쿠팡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이 내린 판단은 가처분 결정으로, 최종적인 판단은 본안 재판에서 추후 결정된다.
법원 판결이 나오자 쿠팡 측은 본안 소송에서도 당사 입장을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파워링크 등록안내



		목록보기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로그인 후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		익명요구 다른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