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련 범죄로 미성년자에게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 지난해 5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세계일보 |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 등이 지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소년보호관찰 처분을 한 사건은 54건으로 전년(42건) 대비 28.6% 늘었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미성년자가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사례는 2011년 1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20건까지 늘어난 뒤 2020년 25건, 2021년 32건을 기록했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1.3% 늘어난 42건을 기록했고, 올해 50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처분 건수 234건 가운데 18세가 93건으로 가장 많았고, 17세가 73건, 16세가 41건이었다.
14세도 13건이나 됐다.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진 사례 중에서는 장기 보호관찰이 72건, 단기 보호관찰이 62건이었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도 25건이었다.
또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을 대상으로 올해 마약류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조사 인원 1만5435명 가운데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는 미성년자는 114명으로 0.74%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 소년원 조사 대상자 중 마약류 사용 유경험자의 비율이 2.4%로 가장 높았고, 소년분류심사원이 1.0%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장동혁 의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마약 범죄는 중독성과 재범률이 높은 만큼 사전 예방과 치료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ㅓ이라고 말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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