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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학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될까… 법안 발의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0-16 00:14:03

영국에서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5일(현지시간) BBC 방송과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조시 매캘리스터 노동당 하원의원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지침을 법률로 제정하기 위한 ‘더 안전한 전화 법안’을 이날 하원에 제출했다.

영국 정부는 올해 초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학교에 지침을 내려 학교 대부분이 따르고 있다.

매캘리스터 의원은 “어린이가 하루에 몇 시간씩 둠스크롤(부정적인 소식을 찾아보는 데 과도하게 시간을 쓰는 일) 하는 것이 광범위한 해를 끼친다는 증거가 늘고 있다”며 “아이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에 안전벨트를 매주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모든 학교가 ‘휴대전화 없는 지대’가 돼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담고 있다.
또 SNS 등 온라인기업이 부모의 허락 없이 어린이의 데이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하도록 한다.
통신미디어 규제 당국인 오프콤의 권한을 강화해 어린이가 중독되기 쉬운 앱이나 서비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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