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정감사 달군 주요 현안
TBS 폐국 위기 책임 따져 물은 野
헌재 결정에 문제 해결될 가능성↑
吳 “인수에 관심 제3 원매자 있다”
한강버스도 맹폭한 野 “졸속 행정”
“운행 시작 때 판가름 날 것” 자신
“외국인 가사관리사 ‘입주형’ 도입”
여야 대치 격해지며 한때 ‘파행’도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폐국 위기에 놓인 TBS와 내년 3월 운행을 시작할 한강버스(리버버스),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 등 다양한 시정 현안에 관한 질의가 쏟아져 나왔다.
여야 의원들은 예산 지원이 중단되고 시 출연기관 지위까지 해제돼 문을 닫을 위기에 내몰린 TBS 문제에 대해 따져 물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의 질의에 “(TBS는) 저희와 인연은 완전히 끊어졌다”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TBS가 재정상 문제로 남은 직원들에게 임금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앞서 TBS는 시 출연기관 지위가 해제된 뒤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고자 정관 개정을 신청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반려했다.
탄핵심판에 회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터라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정관을 바꾸지 않으면 TBS는 민간 투자를 받을 수 없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 “어제(14일) 다행스럽게도 헌법재판소에서 (이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는 결정이 나왔다”며 “어제 결정으로 TBS 임직원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
제3자 인수 과정에서 굉장히 관심을 표하는 원매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 시장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한강버스를 두고 “(한강버스 도입이) 졸속으로 결정됐다는 의구심을 시민이 갖고 있고, 교통수단으로서의 접근성이 완전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잠실 7개 선착장을 오가는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이다.
야당 의원들은 한강버스 운영 업체 선정 관련 문제도 제기했다.
오 시장은 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야당의 지적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고 묻자 “그런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관심과 애정을 갖고 비판해주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사업 성패의) 판가름은 내년 봄 운행이 시작되면 날 것”이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과 관련해선 ‘입주형’이나 ‘경쟁체제’ 도입 등 다양한 형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입주형을 혼합하거나 현재 필리핀에서만 (가사관리사가) 오는데, 캄보디아나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를 복수 선정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여러 변형을 줘서 무엇이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형태인지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요양 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조승환 의원의 지적에 “처음엔 육아로 시작했지만, 앞으로 돌봄노동자가 굉장히 부족한 ‘돌봄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돌봄노동에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오 시장은 국감 시작 전 인사말에선 국내 최초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디딤돌소득’의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생계·주거·교육 등 취약계층 지원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를 만들겠다”면서 ‘글로벌 톱5 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