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차장검사 등 15명 참여
주가 조작사건 관련 檢 내부 의견
수사 결과·법리 판단 다각도 검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 내부의 ‘레드팀(Red Team)’ 회의에서 김 여사 처분 방향을 논의했다.
무혐의 불기소로 유력시되는 김 여사 처분을 비롯한 최종 수사 결과는 이르면 17일 발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레드팀 회의를 열고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 수사팀 결론의 법리 등을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했다.
 |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스1 |
레드팀은 본래 군사 용어로, 아군인 블루팀(Blue Team)을 공격해 기존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보완점을 찾아내는 방식을 뜻한다.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일종의 ‘악마의 변호인(Devil’s Advocate)’이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처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외부 의견을 듣는 대신, 내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취지다.
중앙지검은 2022년 허위로 판명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일명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 때도 수사팀과 레드팀 간 토론을 진행해 수사를 매듭지은 바 있다.
이날 레드팀 회의엔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해 온 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수사팀, 1·2·3차장검사, 증권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평검사 등 15명이 참여했다.
수사팀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단순한 전주가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된 손모씨와 달리, 김 여사에겐 자본시장법상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자신과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대량 매수하는 등 시세 조종 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회의 결과를 종합한 수사팀 보고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중앙지검 국정감사 전날인 17일 김 여사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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