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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사절"…집주인, 세입자 집 공개 거부에 골치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0-17 07:00:00

#서울 강북구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한 이모씨(46)는 전세 만기를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입자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해서다.
부동산에 집을 보러온 손님들이 공인중개사와 함께 여러 차례 이씨의 집을 방문했지만, 내부를 보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이씨는 "계약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받으려면 세입자도 협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집을 보여주지 않는데 무슨 수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이처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새 임차인에게 집 공개를 거부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세입자가 집을 보여줘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기에 전·월세 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일부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의 집 공개 거부로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까지 받는 상황이다.
강원도 춘천에서 원룸에 세를 놓고 있는 집주인 최모씨(50)는 전세 계약 만료 전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마이너스 통장으로 보증금 일부를 융통했다.
당초 최씨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그대로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계획을 세웠지만,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려 하지 않으면서 자금 계획이 틀어졌다.

이처럼 세입자의 거부로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지만, 법적으로 집 공개를 강제할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는 조항은 명시돼있지 않다.
오히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서 집주인이 세입자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갈시 주거 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사실상 집주인이 전적으로 세입자 협조에 기대고 있다.
그러나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세입자의 경우 전세금 반환 지연 시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하면 되기에 아쉬운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집주인 최모씨는 "세입자는 보증기관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그만"이라며 "조금만 배려를 해주면 되는 문제인데 집주인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고 말했다.

반면 세입자들은 집을 보러오는 손님들로 인해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다고 토로한다.
서울 성북구에서 8년째 자취 중인 이모씨(28)는 공인중개사 연락이 올 때마다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이씨가 외출한 상태에서 집을 보러 가겠다며 출입문 비밀번호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여자 혼자 사는 집이다 보니 비밀번호를 알려줬을 때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며 "집주인은 하루빨리 집이 나가는 것만 생각하고 세입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기존 세입자의 집 공개 문제는 집주인 협조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심목의 김예림 대표변호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세입자가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며 "이 상태에서 세입자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갈 경우 세입자의 평온한 주거를 깬 것으로 판단돼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차 계약 시 집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특약에 넣을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기에 세입자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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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치마 / 지들은 다른 집 이사갈때 관심법으로 집 보고 들어갈껀가? 저러고 임차 만기되면 보증금 바로 안돌려준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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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아스 / 아니 에초에 보증금을 돌려막기안하면됨 다음세입자 보증금으로 돌려줄려니 그런거 보증금맡긴거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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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치마 / 그거야 이론적인거고 현실이 그럽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적당히 사정 봐주고 양해해 주면서 살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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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okor / 그럼 세입자도 빈집 생길때까지 집 보러 못다니겟죠

행주치마

지들은 다른 집 이사갈때 관심법으로 집 보고 들어갈껀가? 저러고 임차 만기되면 보증금 바로 안돌려준다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보낼꺼면서

08:21:3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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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아스

아니 에초에 보증금을 돌려막기안하면됨

다음세입자 보증금으로 돌려줄려니 그런거

보증금맡긴거 돌려주고 이사나가고 방정비해서 다시 임대주면됨

08:21:0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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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치마

그거야 이론적인거고 현실이 그럽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적당히 사정 봐주고 양해해 주면서 살아야지

08:24:0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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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냐몽

@라미아스 그럼 보증금 최소로 하고 나머지 다 월세로 받아야죠

08:24:2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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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okor

@라미아스 그럼 전세 할 생각 하지말고 보증금 최소로 하고 월세 받아야지

08:27:3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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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즐거움

@라미아스

나중에 전세금 못받아서 발 동동 굴러봐야

아~ 하고 느끼겠죠.

현실을 모르고 살면 힘듭니다

08:34:0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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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당한뽐뿌

@라미아스 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세는 없어질꺼같네요.... 옛날에야 이자가 월세만큼 나와서 그렇게 했다지만...

08:39:1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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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꿈

@라미아스

돌려막기랑 상관없이 왜 공실기간을 만들라고 주장해???? ,돈돌려줄수있는데

왜 내보내고 비워서 보여주고 계약하고 몇달씩 공실기간을 둬야하는거야???

지도 들어올땐 안그랬을거면서

08:48:0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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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멧돼지

@라미아스

그럼 전세가가 겁나 높을텐데요?

아니면 전세가 없어지겠죠.

월세 엄청 높게 받을듯

08:43:3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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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호야

@라미아스 기사대로라면 서서히 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해가는 과도기일테고, 결국에는 적은 보증금에 부담되는 월세로 바뀌겠네요. 아이러니 하게도 그 부담의 주체는 세입자가 될테고.

08:52:1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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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스제로

@라미아스 세상살이 법대로 딱딱 맞아떨어져서 시계처럼 굴러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ㅋㅋ 그게 안되니까 저 짓 하는거지 ㅋㅋㅋ

10:19:0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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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풍요로운세상

@라미아스 매매가 절반 혹은 절반이 넘는 금액을 항상 현금보유할정도로 높게 할수있는사람이 얼마없겠죠?

원래는 10개의 집이 전세가 나올수있다면 2-3개의 집만 저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2-3개 집 구하려고 10명이서 싸우겠죠?

그럼 전세가 폭등입니다

딱 대학생 수준의 유토피아적 사고

12:26:3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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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라량

바껴야되죠 ;;;

집비우고 빈집 보여주고 사람구해야죠 ㅋㅋ

그 돈도 없는 집주인이 문제아닌가 ㅋ

08:23:3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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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okor

그럼 세입자도 빈집 생길때까지 집 보러 못다니겟죠

08:28:2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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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바라량

@Sirokor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특이하시네

08:30:5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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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윤스윤스

@Sirokor 아니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길.....

기존 세입자 나가면 보증금 반환해주고.. 빈집 정리해서 새로운 세입자 구하면 되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만한 돈은 가지고 있어야겠죠)

지금은 집주인들이 돈이 없어서 새로운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돈을 못주니까(즉 돌려막기)

사람 살고있는 집을 양해 구해서 보여주는거고요.. 하도 오래된 문화라서 당연하다 여기겠지만..

사실 정상적인건 아니죠..

돌려막기가 사라진다면 님이 말한

"그럼 세입자도 빈집 생길때까지 집 보러 못다니겟죠" 이러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구하기가 편해지죠

08:41: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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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이상해

@윤스윤스 기존 세입자가 들어갈 집은 하늘에서 떨어진답니까?

09:05:4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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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okor

@바라량 특이하죠? 아니 빈집은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내가 원할때 빈집이 잇나요?

09:09:1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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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바라량

일단 지금 행태가 바껴야된다고요

뭔소리신지? 빈집중에 내가 원하는 곳 들어가야죠

빈집아니라도 지금도 그렇게 하는거 아닌가요?

빈집인 상태에서 집주인이 상행위를 하도록 바껴야한는 말입니다.

09:46:05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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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okor

@바라량 빈집중 내가 원하는 곳이 없으니 서로 합의하에 주거중인 집을 구경 하게 해주는거겟죠

세입자도 원하는 집 들어가고 싶은건 당연한거잖아요?

09:58:15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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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윤스윤스

@뽐뿌이상해 저렇게 길게 설명을 해놨는데도 이해를 못하시네........

기존 세입자들은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할때도

남이 살고있는집을 눈치보며 구경하는게 아니라

아무도 안살고있는 빈집을 볼수 있으니 더 좋은거죠....

이해가 안되세요????

집주인이 전세반환해줄만한 돈을 가진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의 "갭투자" 라는게 돈이 조금만 있어도 전세끼고 집을 살수있는 시스템이라

본문같이 집안보여주네 마네 라는 일이 생기는거에요.

오늘 오전에 집비우면 오후에 이사들어오고 이런게 다 없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10:38:1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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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윤스윤스

@Sirokor 이해를 못하시네.....

10:40:5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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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okor

@윤스윤스 그러게요 이해를 못하시나봐요??

10:45:3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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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윤스윤스

@Sirokor 사람살고있는 집을 구경한다는 개념자체가 없어져야 정상이라니깐요;;;

지금 갭투자시스템때문에 서로좋은게 좋은거다 라고 살고있는 집 보여주고,, 죄송합니다 하고 구경하고 하는거지

갭투자라는게 없어지면...

"헐 미친거 아냐? 사람 사는집을 어떻게 구경해?" 이게 맞다는거에요..

이렇게 까지 설명했는데도 안되면... 그냥 대나무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GG 치겠습니다.

10:49:3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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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이상해

@윤스윤스 갭투자는 없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는 하나도 설명 못하더라거요

10:58:0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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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iinfq

집주인이 애초에 돈을 들고 있던가 융통할 수 있어야죠.

전세 보증금 돌려줄 수준이 안되는 사람이라면

대출받아서 사고 보장금 낮게 월세를 내주던지 대출이 안나오고 돈이 부족하면 사질 말았어야죠..

08:30:2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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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가이100%

생각하는게 어리니...당신은 평생 셋방살이 할듯...

08:43:3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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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꿈

@Jeiinfq

아니 보증금 돌려줄수있다면 그경우에는 집보여줄거에요???

08:49:2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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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eiinfq

@쿨가이100%

집은 옛날옛적에 구매했고 세 내준 집은 제가 전세받아서 구매하면 세입자가 나갈 때 돈을 즉시 못돌려줄 상황이 올 수도 있을거 같아서 대출받아서 월세로 내줬습니다.

뭔 저런 글만 쓰면 셋방살이 타령이신지......에휴.

09:06: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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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Jeiinfq

@꿈꿈

제가 예전에 세입자일때는 집 다 보여줬습니다.

다만, 안보여주는 세입자들도 이해합니다.

세입자일 때 1주일에 1번 특정요일의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집 보여줄수 있다고 이야기해놓는데,

10~20분전에 전화해서 갑자기 찾아오겠다는 부동산들때문에 점점 보여주기 싫긴 했었구요.

09:07:0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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쀍뿕빩딹

대부분 갭투라 세입자 못받으면 보증금도 못받을낀데...ㅋㅋㅋ

08:21: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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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회원정보12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제도의 맹점이지요

08:22:0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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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윤스윤스

맞습니다.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한 갭투자는 사라질수가 없죠....

모든 사람들이 본문처럼 나는 집보여줄 생각없고 나 나가는날 보증금 칼같이 입금하라!! 아니면 일할계산해서 이자 달라!

모든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면 ... 또 조금 변할진 모르겠고요...

10:53:0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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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이상해

이해가 가네요 ㅋㅋ

이제 이렇게 쭉쭉 가다가 20년된 구축 18평 빌라 보증금3천 월세250 이런 날이 오게되면 그돈 주느니 사버리지가 되겠네요 ㅋㅋ

저도 그정도면 그냥 사버릴래요 ㅋㅋㅋㅋ

11:01: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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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이렇게 바뀌어 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빈집상태로 집을 봐야 좀더 자세히 잘 볼수 있지 않겠어요?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08:25:15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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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okor

전세라는게 사라져야겟죠 그럼

08:28:4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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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불만이냐

갭투자가 사라져야죠

08:30:5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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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볼루션008

@나다불만이냐 전세가 없어지면 갭투자는 당연히 없어지죠

08:45:4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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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냐몽

@나다불만이냐 전세가 사라지면 갭투자도 사라질겁니다

08:46:0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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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인생무상

@나다불만이냐 갭투자라는 용어 자체가 전세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08:48:0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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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어텍

저러면 전세는 사라져야죠

08:25:2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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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쓰형!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 전세 사라지면 누가 더 어려워질지..

08:27:3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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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가이

갭투한 사람만 박살나고 나머지는 똑같죠

08:46:1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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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77

우리나라만 사는집에 구경하러 들어오지

다른 나라 드라마만 봐도 사람 살고 있는데 집 구경하러 들어가는 나라 (선진국 기준) 못 본거 같은데

08:29:0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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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시간은소중하다

애초에 전세제도가 선진국은 없고 우리나라만 있어서요

08:31:2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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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유잉력

저 유럽에서 월세살았는데 나올때 집 몇번 보여줬는데요?

08:43:4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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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가이100%

다른나라는 월세니깐요... 지금도 전세.없다고 난리인데... 월세살이 팍팍하게 살아보셨으면 이런말 못하실텐데요...

08:45:1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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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빠가!

임대, 임차인이 다투거나 갈등이 있지 않고서야 굳이 안 보여줄 이유가 있을까?

08:30:45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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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구리후

저는 비록세입자 입장이지만 진짜 말도안되는 시간때만 아니면 협조해드릴려고 노력합니다.

뭐이유야어떻든 신세지는 입장인데 잘살땐 고마운데 나갈때되서 갑질하는건 아니라고생각해서요

08:31:2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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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이야오르겠지뭐

이렇게 전세도 사라지면 집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거같음

08:36:2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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