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도 40% 넘어
고독사 사망자가 지난해까지 5년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독사 사망자 가운데 50·60대 남성이 절반 이상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도 40%를 넘어섰다.
◆“5년째 줄지 않은 고독사 사망자”
17일 보건복지부가 경찰청 형사사법정보를 토대로 2022·2023년 고독사 사망 사례를 조사해 발표한 ‘2024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2년 주기) 결과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으로 2021년(3378명)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19년(2949)과 2020년(3279명)까지 고려하면 5년째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3년부터 고독사 범위를 넓게 규정한 법을 적용해 조사한 것’과 ‘전체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이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고독사의 정의는 2022년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에서 지난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등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전체 사망자는 2019년 29만5110명에서 2022년 37만2939명, 지난해 35만2511명으로 늘었다.
이에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1년 1.06명, 2022년 0.95명, 2023년 1.04명을 기록했다.
다만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중은 2022년 39.7%(1301명), 2023년 41.4%(1413명)로 40%대를 넘어섰다.
아울러 2019년 901명에서 2020년 1148명, 2021년 1300명이었다.
고독사 사망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수도 5년째 증가해 경제적 취약 가구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충북은 고독사 증가, 세종·광주는 감소
고독사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인구가 많은 경기(2022년 749명, 2023년 922명), 서울(2022년 678명, 2023년 559명), 부산(2022년 317명, 2023년 287명) 순이었다.
가장 적게 발생한 지역은 세종(2022년 11명, 2023년 8명)이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고독사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5년간 고독사 사망자가 1000명 이상으로 많은 경기(3712명, 9.1%), 서울(2953명, 1.5%), 부산(1502명, 3.1%), 경남(1160명, -0.5%), 인천(1109명, 2.3%)은 연평균 증가율이 두자릿수 미만이다.
하지만 제주(187명, 43.6%), 충북(549명, 24.3%), 대구(683명, 14.9%), 울산(290명, 14.4%), 강원(612명, 11.2%)은 전체 사망자는 적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5년간 고독사 사망자가 줄어든 곳은 경남 외에 광주(553명, -4.5%), 대전(606명, -2.1%), 세종(55명, -7.7%)이다.
◆고독사 84%가 男, 자살은 14%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이 상대적으로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 미상자를 제외하고 2022년 남성 고독사는 전체의 84.2%인 2970명이었고, 2023년 남성 고독사도 3053명으로 84.1%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2022년과 2023년 모두 60대(2022년 1110명, 2023년 1146명)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50대(2022년 1077명, 2023년 1097명), 40대(2022년 525명, 2023년 502명), 70대(2022년 433명, 2023년 470명) 순이었다.
특히 50·60대 남성 고독사는 2022년 54.1%, 2023년 53.9%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2022년에는 주택(1827명, 51.3%), 아파트(720명, 20.2%), 원룸·오피스텔(595명, 16.7%) 등 주거 장소에서 주로 발생했다.
특히 주택에서 발생한 고독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23년에도 2022년과 유사하게 주택(1762명, 48.1%), 아파트(798명, 21.8%), 원룸·오피스텔(756명, 20.7%) 순으로 집계됐다.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 사망은 2022년 13.9%(495명), 2023년 14.1%(516명)로 분석돼 2021년 17.3%(571명)보다 다소 줄었다.
2022년 고독사 사망자 중 연령대별 자살 사망자 비중은 20대(71.7%), 30대 (51.0%), 40대(23.8%), 50대(12.0%), 60대(8.5%), 70대(5.1%) 순이었다.
2023년 연령대별 자살 사망자 비중은 20대(59.5%), 30대(43.4%), 40대(25.7%), 50대 (14.1%), 60대(8.3%), 70대(4.9%)였다.
2022년과 2023년 모두 연령대가 낮을 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살 예방정책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올해 7월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고독사 예방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조금씩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고독사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는 추가 분석을 거쳐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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