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별로 14명 3개 재판 돌아가
권오수 등 10명 1·2심 유죄판결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수사는 4년 6개월 만에 일단락됐지만, 사건 주범과 방조범 등 가담자 14명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재판은 진행 중이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상고해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은 심급별로 하나씩, 총 3개가 있다.
기소된 14명 중 10명이 1심 또는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주모자인 권씨, 각각 1·2차 시세조종 주범으로 일명 ‘주포’ 또는 선수로 불리는 이모씨와 김모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항소심에서 방조범으로 인정된 ‘전문 투자자’ 손모씨 등 9명의 상고심 사건은 지난 11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아직 사건 배당이 이뤄지거나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이들 모두 지난달 12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일제히 상고했다.
또 다른 주범, 블랙펄인베스트먼트의 직원이었던 민모씨는 이들과는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민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000만원이 선고됐다.
민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12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 외에 이모씨 등 4명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손씨처럼 전문 투자자인 3명은 방조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2명이 범행을 자백했다.
당초 5명이 2021년 약식기소 돼 이듬해 정식재판에 회부됐으나, 한 명이 지난해 돌연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변론이 종결된 뒤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추정’, 즉 추후 지정 상태로 남아 있다.
그사이 검찰은 지난해 7월 권씨 일당의 재판과 같은 취지로 이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가 사건을 맡고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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