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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사 수를 늘려도 의료비가 늘지 않고 의사의 수익도 나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대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1일 '의대 증원과 국민 의료 비용에 대한 의견'을 내고 "정부는 '의사 수가 늘어도 의사 개개인의 수익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질 것'이라면서도 '의사 수가 늘어도 의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의 인건비는 의료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냐, 현 정부는 마법이라도 부린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비대위는 "장상윤 사회수석은 토론회에서 '지난 20년간 국민 소득이 3배 증가할 동안 의료 이용은 8배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소득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늘어나는 것 보다 의료 이용에 따른 지출 증가가 훨씬 컸다는 의미"라며 "이 추세가 유지되면 앞으로도 이 비율만큼 재정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 정책처 보고서는 2028년 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되고, 2030년 OECD 최고 수준인 GDP 대비 16%를 의료비로 지출하게 될 것이라 경고한다"며 "폭증하는 의료비는 국가 전체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공급을 맞춘다는 것은 폭증하는 의료비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민간보험 의존도와 본인 부담률 인상이 예견된다고도 강조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주장처럼 의료비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요율을 그만큼 올리지 않는다면 결국 민간보험 의존도나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이 국민건강보험의 붕괴와 의료 민영화로 이어지게 되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더불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의료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국민 의료비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를 대통령실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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