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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재판장 탄핵해야”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0-21 16:48:31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국회 법사위에 ‘판사 탄핵’ 탄원서 제출

한 시민단체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을 심리한 재판장을 탄핵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서울고법 김시철 부장판사를 탄핵해달라고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의 재판장을 맡았다.

단체는 항소심 재판부가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근거로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를 인정했기 때문에 김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불법으로 마련된 돈은 개인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이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김 부장판사가 노태우 비자금을 노소영 재산이라고 인정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국민 눈높이를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소영이 이혼소송을 통해 아버지 노태우의 비자금을 되찾도록 도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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