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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교장 등 학교 관계자 4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21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고가 발생한 고등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 학교 관계자 총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교육부 지침상 학교는 월 1회 교문 등 시설물의 안전 실태를 점검해야 하지만, 행정실장 등 학교 관계자 3명은 이를 어긴 혐의를 받는다.
또 교장에겐 직원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학교는 1999년 개교 때 철제 교문을 설치했는데 그 후로 25년 동안 단 한 번도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나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월24일 오전 6시17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 A씨가 철제 정문을 열다가 경첩 부분이 분리되면서 쓰러진 교문에 깔려 숨졌다.
이 학교는 매일 아침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운동장을 개방해 왔는데, A씨는 이 시간에 맞춰 정문을 열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떨어진 철문은 한쪽 당 높이 2m, 길이 1.3m, 폭 7㎝로 무게는 약 300㎏에 달하는데, 그는 철문 두 쪽에 깔려 허리 등을 크게 다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마침 인근을 지나던 행인의 도움을 받아 철문 아래에서 빠져나왔지만 결국 병원에서 숨졌다.
사고 직전 주민 2명이 닫힌 교문을 세게 흔드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겨 사고와의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경찰은 이들에게 주의 의무나 사고 예견 가능성이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가 난 철제 교문의 경첩이 노후화돼 파손됐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학교 측이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사고가 일어나자 충북교육청은 뒤늦게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철제 출입문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노동 당국은 A씨가 소속된 경비용역업체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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