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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자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규칙을 오는 11월5일 대선 전 발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 산하 예산관리국(OMB)은 AI를 포함해 반도체, 마이크로 전자기술, 양자컴퓨팅 분야에서 대(對)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칙 최종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우려 국가의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대응 행정명령'의 후속조치로,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시 재무부에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중국이 미국의 투자를 기반으로 첨단기술 개발, 군사력 확장에 나서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취지다.
전직 미 재무부 관리였던 로펌 에이킨검프의 로라 블랙 변호사는 "(11월5일) 대선 전에 규칙을 발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통상 재무부는 시행에 앞서 최소 30일의 여유를 두고 규칙을 공개한다.
여기에는 규칙의 적용을 받는 AI의 범위와 유한책임사원의 기준 등이 더 명확히 제시될 것이라고 블랙 변호사는 설명했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 6월 규칙 제정안(NPRM)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지분 인수, 지분 전환이 가능한 채권 금융, 합작투자, 그린필드 투자(투자국에 생산시설·법인 설립) 등이 규칙 적용 대상으로 선정됐다.
다만 인덱스 펀드 등 상장 증권, 특정 유한책임 투자 및 신디케이트론에 대해선 예외를 뒀다.
당시 재무부는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차세대 군사·정보·감시·사이버 핵심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려는 우려 국가(중국·홍콩·마카오)가 미국의 해외투자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전투 시 무기의 표적 설정, 위치추적과 같은 대규모 감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AI 애플리케이션을 중국이 개발하는 것을 막기를 원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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