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 논의 이는 공무직
지자체 평균 연봉은 3942만원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65살로 연장하고, 다른 부처와 지자체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면서 이들의 처우에도 관심이 쏠린다.
2022년 기준으로 17개 광역 지자체 평균 연봉액은 약 3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봉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전남이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학술지 ‘한국행정연구’의 ‘한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직 임금의 결정요인 연구’ 논문에 따르면 광역 지자체의 평균 공무직 정원은 887명, 연봉액은 약 3942만원(2022년 기준)으로 나타났다.
 | | 전남도청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를 뜻한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만들어진 직종으로, 정년이 보장된 무기근로계약직이다.
시설 관리, 환경미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이다.
광역 지자체의 공무직 중 연봉은 전남이 1인당 491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4379만원), 충북(4334만원), 대구(4178만원), 충남(4120만원) 등의 순이었다.
연봉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3531만원)였다.
정원은 제주가 294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2185명), 경기(1359명), 부산(1305명), 대구(948명) 등의 순이었다.
정원이 가장 적은 곳은 세종(420명)이었다.
연차별로는 1년차 2909만원, 15년차 3921만원, 30년차 4671만원이었다.
지자체별로는 1년차의 경우 대구(3402만원)가 가장 높고, 인천(2637만원)이 가장 낮았다.
15년차와 30년차는 전남이 각각 4977만원, 6090만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가 각각 3539만원, 378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같은 공무직 공무원의 연봉은 정년 연장 움직임이 생겨나면서 적정한 수준의 임금에 대한 논의가 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소속 공무직 2300여명에 대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늘리기로 했다.
용역 등의 형태로 근무하던 민간회사의 경우 정년이 63∼65세가 대부분인데, 공무원으로 편입되면서 60세로 정년이 묶여 이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대구시도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일부 공무직의 정년연장을 검토하는 등 다른 중앙부처에서도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대구시 제공 |
‘65세 정년 시대’가 열리면서 60세로 묶인 법률적 정년에 대한 연장이 공직사회와 민간시장 전반으로 확대될 지 주목을 받고 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60세로 묶인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년 연장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공무직 정년 연장이 일반 공무원의 정년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최근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공무원 정년 연장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유 수석은 “정년 연장은 노령층 일자리를 늘리는 측면이 있지만 청년 일자리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청년 일자리와 노령층 일자리가 상생할 방안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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