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내년 1분기 결론"…국민 공감대 위해 12월 토론회
 |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28일 고령자 계속 고용,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년 1분기까지 도출한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고령자 계속 고용,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년 1분기까지 도출한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 오찬간담회를 갖고 "고령자 계속 고용과 정년 연장 문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과 기대를 하는 것 같다"며 "경사노위에서 논의의 결말을 일차적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에 가장 걸맞고 세대 간 균형, 노사 간 균형 등을 잘 마주치는 접점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가야 하는 게 맞다"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대로 결론 내는 것이 우선순위이자 책무"라고 덧붙였다. 해결 방식이나 시기를 두고는 "1차 목표는 내년 1분기까지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 정리할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 양쪽 입장을 관철하는 것이 아닌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아직은 입장차를 확인하는 정도의 단계"라며 "노사 간 입장차가 크므로 공론화 작업과 여론 수렴을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공론화를 위해 12월 예정된 토론회에서 양측의 입장 확인과 이견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노사의 입장 정리와 공론화 작업 후에는 필요하면 정부나 공익위원의 입장 제안을 통해 합의 공간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의 시점도 여론의 수용성이 높을 때 진행해 효과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 문제는 현재 경사노위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에서 논의 중이다. 노사 간 견해차가 커 좀처럼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노동계는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자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의 계속 고용제도 도입을 주장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계속 고용의 경우, 정년 전의 근로자를 고용할 때보다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 hyang@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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