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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뒷걸음친 정부… 2025년 7500명 교육 ‘비상상황’ 올 수도 [의대생 휴학 자율 승인 허용]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0-29 18:40:00

교육부, 의대 총장들과 간담회
이주호 “의대생 복귀 다양한 의견 수렴”
대규모 제적 불가피… 기존 방침 물러서
의료계 “정작 필요할 때 양보하지 않다가
상황 악화 뒤 물러서… 신뢰 잃어” 지적
2025년 평소 2∼3배 많은 의대생 교육해야
의평원 “교육 파행 한 해로 끝나지 않아”
정부 “충분히 대비하면 가능해” 낙관론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휴학을 ‘내년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겠다’는 이달 초 방침에서 더 나아가 의대생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신청은 대학 자율 판단에 따라 승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치권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키로 한 의료계 단체 등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이지만, 8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 상황에서 내놓은 주요 방침·정책을 쉽게 거둬들이거나 바꾸면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실행 불가능한 대책을 꺼냈다가 뒤늦게 물러서길 반복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킨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아울러 휴학 승인으로 내년에 평소의 2.5배인 의대생 7500명을 한꺼번에 교육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현실화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의대생 이탈 8개월 만에 휴학 허용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교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의대생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 등 의대 학사 운영 상황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의대생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은 대학 판단에 따라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의대 학사 차질 상황에 학생들을 위해 힘써주는 총장 이하 교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최근 의대생 복귀와 학사 운영에 대해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은 전날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한 터였다.

29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출입문 안쪽으로 관계자의 모습이 눈에 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교 총장은 영상 간담회를 갖고, 수업에 미복귀한 의대생의 ‘조건 없는 자율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총장들은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는 게 대규모 유급·제적에 따른 혼란을 막고 이들의 마음을 돌려 2025학년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라며 “지금과 같은 의정 대립과 의대 학사 차질이 지속되면 국민건강을 책임질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의대 학생들의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의대생들은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2월부터 휴학계를 내고 복귀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초 기준 전국 40개 의대에서 2학기 등록금을 낸 인원은 653명으로 전체 1만9000여명의 3.4%에 불과하다.

정부는 의대생 연내 복귀가 사실상 힘들어지자 6일 “2025학년도에 복귀한다고 하면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비상대책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미복귀 시 대규모 제적·유급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자 결국 기존 방침에서 물러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다만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조건으로 의대생 휴학 승인을 요구한 만큼 협의체 출범에는 희소식이다.

정부는 의·정 갈등 초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이탈 장기화 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가능성을 수차례 언급했지만 수개월 뒤 처벌을 유예한다고 밝혔고, 이어 아예 처벌 방침까지 거둬들였다.
2월부터 이어진 2000명 증원 불가 방침도 4월에 학교별로 모집 인원을 최대 증원분의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변경했고, 내년 증원 규모는 결국 2000명이 아닌 1509명으로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2000명 증원 규모는 타협대상이 아니다”라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최근엔 “2026년 의대정원은 논의 가능하다”고 선회한 상황이다.

한 의료계 인사는 “전공의·의대생들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고 물러서는 데 대해 ‘양보한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을 수 없다’고 여긴다”며 “정작 필요할 때 양보하지 않고 상황이 극단으로 악화한 뒤에 어쩔수 없이 물러서는 건 의료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29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휴학 딜레마’, 7500명 교육 가능할까

정부가 의대생 휴학을 최대한 막으려 한 것은 ‘동맹휴학 불인정’ 방침 외에도 휴학이 이뤄지면 내년 4500명(기존 3000명+증원 1500명) 교육에 휴학생 3000명이 더해져 기존의 2.5배인 7500명을 교육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의대생 일부가 군에 입대하더라도 평소 2배의 의대생이 쏟아지는 만큼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대학 안팎에서 나온다.

여기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내년에 증원되는 의대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나섰고, 교육부가 의평원의 불인증 평가를 1년 유예하는 것을 의무화하자 의료계가 다시 반발하면서 의대생 교육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재진 의평원 부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 나라에서 의대 정원이 2배 내지 3배로 늘어서 교육을 시작하고 그렇게 5~6년 가야 하는 상황은 전 세계 의대 역사상 처음일 것”이라며 “정부가 잘못 끼운 단추를 풀든 안 풀든 내년엔 교육 파행이 벌어질 것이고 한 해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7500명 교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7500명이 거대해 보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에 나눠지고 예과 1학년이 겹치는 정도의 교육이고 예과 1학년 커리큘럼은 대부분 강의 위주이고 실습은 거의 없다”며 “분반 등을 하고 정확한 인원을 산정해 충분히 대비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의대생이 7500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교육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년에 교육 대상 학생이 크게 증가하겠지만 각 의대들과 미리 준비하면 무리없이 교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정재영·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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