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시행… 韓 “국내 영향 제한적”
글로벌 첨단기술 산업의 패권을 거머쥐려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관련 대중국 투자 규제 법제화를 통해 전방위적 압력 강화에 나섰다.
 | | 사진=로이터연합뉴스 |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를 의견 수렴 및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법제화한 것으로,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최종 규칙에서 ‘우려 국가’를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 한정해 법안이 중국에 대한 통제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제정된 규칙에 따라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AI 등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해당 지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며, 규제 권한은 미 재무부 장관이 가진다.
위반 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은 최대 36만8136달러(약 5억원) 또는 금지된 거래 금액의 2배 가운데 더 큰 금액이 부과된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미국의 우려국 해외투자 제한 행정규칙 제정과 관련해 정부는 국내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준수 의무자, 투자 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국내 업계 및 전문가와 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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