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전수조사 결과
개인 37% 최다… 법인·신탁사 順
2024년 기준 공시지가 1조2300억
최근 5년간 지분거래 절반 달해
“투기 차단 관리·감독 강화” 지적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개발 유력 후보지인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토지의 40% 이상을 개인과 법인 등 민간이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투기 수단으로 지목돼 온 지분 매매가 최근 해당 지역에서 빈번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이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그린벨트 토지 소유주 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8월8일 12년 만의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세곡동과 내곡동 토지 4252필지(985만㎡·300만평) 소유주를 분석했다.
 | 서울 그린벨트 지역 중 하나인 서초구 내곡동의 한 마을에 개발제한구역 팻말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
조사 대상 토지 중 민간이 소유한 토지는 1792필지로 42.1%에 달했다.
개인이 1577필지(37.1%)로 가장 많고, 법인이 140필지(3.3%), 신탁사 49필지(1.2%), 종교단체 등이 26필지(0.6%) 순이었다.
나머지 2460필지(57.9%)는 공공 소유다.
민간이 소유한 토지 가운데 공시지가와 면적이 없는 95필지를 제외한 4157필지의 공시지가는 올해 기준 1조2307억원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민간 법인 보유 토지는 처음 토지를 매입할 때보다 공시지가가 1294억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투기 목적이 커 보이는 지분을 쪼개 파는 방식의 거래가 최근 5년간 해당 지역에서 이뤄진 거래의 절반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169건이 거래됐는데 80건(47.3%)이 쪼개기 지분 매매였다.
이 중 23건은 지난해에 이뤄졌다.
서울시는 공급대책 발표 이후 그린벨트 전역과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정밀조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개인 소유 공시지가 상위 10개 필지 중 7개 필지가 2010년 이후 거래된 만큼 투기를 잡기 위해선 조사 대상을 최근 10년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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