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크라 무기지원 결정에 파병 북한군 전투참여 여부가 1차 관건
“北,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실험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보 당국 분석”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러시아 파병에 맞선 정부의 대응에 대해 “파병 이후 러·북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 고위 관계자는 이날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의 대러시아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발맞춰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 등을 검토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 병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수준에서 (전쟁에) 참여하고, 러시아가 어떤 반대급부(파병에 대한 대가)를 주는지 들여다보고 우리가 취할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 단계에서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확인되는 것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간을 두고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대응 하겠다”고 덧붙였다.
 | | 파병 북한군 일러스트. 우크라이나군 국가저항센터 홈페이지 캡처 |
이는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 병사들의 실제 전투참여 여부 등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대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여부 등 정부의 단계적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신중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실제 참전을 지연시키고 추가 파병을 억제하고, 상황이 더 에스컬레이트(고조)되지 않는 방향으로 심사숙고하고 재고하도록 국제사회를 통한 압박을 가하고 강한 메시지를 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소개했다.
고위 관계자는 또 북한이 11월 5일 미 대선 이후 제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 정보 당국의 분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실험) 시기 등을 저울질하고 있고, 했을 경우에 생길 후과를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북한의 선택에 달린 상황”이라며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나름의 셈법이 있어서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위 관계자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만명 미만인 주한미군 숫자를 4만명이라고 하고,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하는데 대해 “정치적 목표에 따른 수사”라는 것이 트럼프 측근들의 설명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1기(2017∼2021년)때나 지금 후보로서 하는 말은 숫자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일관적인데, 내가 트럼프 측근 인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그것은 다 정치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는 말이라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들(트럼프 측근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책은 정책대로 현실감 있게 다루고 있으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보다는 행동, 수사보다는 정책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대선에 출마한 민주·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과 잇달아 접촉했다고 밝혔다.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2+2) 등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은 조 장관은 미국 방문 중에 미 부통령실 국가안보보좌관인 필립 고든을 만나고, 빌 해거티 연방 상원의원과 통화했다고 소개했다.
고든 보좌관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외교·안보 최고위 참모로,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할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 등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인물이다.
해거티 의원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국무장관기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조 장관은 또 방미기간 미국 유력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관계자들과도 만났다.
이들은 한국의 주요 7개국(G7) 참여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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