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신질환 사유 병역면제 범죄 20건 적발
대부분 우울증, 불안장애...최근 5년간 115건 적발
올해 들어 허위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병역을 기피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병무청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가짜 진단서를 받아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혐의로 2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 신병교육을 마친 육군 훈련병. 사진 뉴스1. |
병무청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자체 기획조사 결과, 귀가 재검 8명, 병역처분변경원 9명, 재병역판정검사 1명, 공범 2명 등 20명을 적발했다”며 “대부분 우울증, 불안장애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귀가 재검은 군에 갔다가 질병을 호소해서 귀가 조치된 후 다시 신체검사 받은 경우다.
또 병역처분변경원은 사유가 있을 경우 병역복무변경,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사례다.
공범의 경우엔 가족이나 지인 등이 병역 기피를 도운 사례에 속한다.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다 적발된 사례는 115건에 달한다.
2020년 26건, 2021년 29건, 2022년 24건, 2023년 16건, 올해 9월까지 20건을 합한 수치다.
앞서 지난해엔 검찰과 병무청이 합동수사에 나서 가짜 정신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래퍼 나플라, 라비 등 130명을 병역비리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정신질환을 빌미로 병역을 기피하는 시도가 끊이지 않으면서 적발된 이들에 대한 군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해야 한단 지적이 제기된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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