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입건… 에어비앤비 협조 요청 계획
과잉 수사 논란엔 “필요 절차” 반박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1·사진)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과 관련, 경찰이 일부 투숙객의 관련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씨가 소유한 영등포구 오피스텔에 묵었다는 투숙객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으로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 등록이 불가능하다.
 |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 10월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영등포경찰서는 영등포구의 수사의뢰와 시민단체 고발 등에 따라 문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투숙객의 신원을 확인한 뒤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투숙객은 참고인이라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며 “투숙객이 어떤 경위로 투숙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요에 따라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도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문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필요한 절차”라며 재차 반박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문씨가 음주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진단서 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 양주시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문씨와 피해자가 합의했는데도 병원을 압수수색한 건 이례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위험운전치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별도로 규정된다”며 “치상 혐의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개인 간 합의에 따라 국가 형벌권이 좌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수사 사항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뒤 문씨에게 적용할 혐의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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