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2024에 리벨리온의 AI반도체가 전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가 21세기 AI(인공지능)시대를 맞아 전략물자로까지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 반도체 핵심 기술이 중국 등지로 빠져나간 사례가 자주 적발되며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사법당국은 양형기준을 상향했다.
지난달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고 삼성전자 자회사의 장비 도면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부사장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5월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5단독(김희영 부장판사)도 반도체 기술을 해외로 유출시킨 대구지역 반도체 회사의 대표 A씨에게 징역 2개 6개월을, 상무 B씨에게 징역 2년을, 연구소장을 지낸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9월엔 서울중앙지검이 국가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D램 공정 기술을 부정 사용해 20나노 D램을 개발한 혐의로 중국 반도체 회사 '청두가오전' 대표와 개발실장을 구속기소했고, 지난해 6월에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 회사의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을 입수해 중국에 '복제 공장'을 세우려 한 사건이 적발돼 업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매년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이 벌어지고 검찰의 기소도 이뤄지지만 정작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내리는 일이 많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법원에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한 6건의 평균 형량은 10.67개월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통화에서 "적발된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한 직위에 있지 않았다거나 가져간 기술이 그렇게 쓰일지 몰랐다는 등의 변명을 하고 있는데 판사들에게 그런 점이 먹힌게 아닌가 싶다"며 "그리고 형사사건은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기술유출이)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 검찰이 증거확보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지난 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별도 양형 기준이 없었던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 침해' 조항을 신설해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기존엔 영업비밀 침해 행위와 같은 유형으로 묶여 최고 형량이 징역 9년에 머물렀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해서도 최대 징역 15년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상향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주경제(www.ajunews.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반도체 기술·인력 심각...법원, 솜방망이 처벌이 기술 유출 부추겨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2024에 리벨리온의 AI반도체가 전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가 21세기 AI(인공지능)시대를 맞아 전략물자로까지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 반도체 핵심 기술이 중국 등지로 빠져나간 사례가 자주 적발되며 재계...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