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는 기술을 악용한 명백한 범죄행위로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뿌리 뽑고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하기 위한 교육도 강구해줄 것.”
윤석열 대통령은 8월27일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리고 오늘(6일) 그 대책이 발표됐다.
가해자 처벌, 플랫폼 책임, 피해자 보호,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과연 이번 대책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라는 범죄행위는 뿌리 뽑힐까.
대책을 내놓은 정부조차 그렇게 자신 있어 보이진 않는다.
국무조정실은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 즉각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0월까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스스로 설정한 기한을 넘기며 고심한 결과물을 내놓은 만큼, 정부는 대책을 제대로 홍보하고 싶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 | 조희연 사회부 기자 |
성폭력 등 여성정책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공식 발표 전인 5일 오후 5시에 기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먼저 배포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돌연 발표 당일인 6일 오전 10시로 늦춘다고 4일 공지했다.
출입기자단은 자료 배포가 늦어진다면 사전에 참고할 보도 참고자료를 제공하거나 백브리핑이라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책을 분석하고 실효성을 검증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아직 초안도 받지 못했다”, “국무조정실에서 안 된다고 했다”는 게 이유였다.
같은 날(4일) 교육부가 기자단에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백브리핑을 진행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무조정실이 여가부를 패싱했거나, 여가부가 과하게 눈치를 보고 있는 셈이다.
여가부는 정부 발표 자료를 확인한 시점이, 자료 배포 한 시간 전인 6일 오전 9시라고 한다.
여가부가 성폭력 대책을 주도하기는커녕 그 내용조차 알지 못했던 셈이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책은 성평등에 있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며 괴롭히고 착취하는 문화가 근절되지 않는 한, 여성을 동료 시민으로 바라보게 하지 않는 한, 소라넷-웹하드-N번방-지인능욕으로 이어지는 디지털성범죄는 형태만 달라질 뿐, 근절되지 않는다.
성평등 정책 논의를 이끌어가야 하는 컨트롤타워, 여가부 장관은 261일째 공석이다.
조희연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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