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등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
전대 앞두고 금품 살포 개입 의혹
“공적 지위 남용해 사적 이익 도모
최대수혜자, 가장 큰 형사책임져야”
송 “난 몰랐던 일”… 거듭 무죄 주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소나무당 송영길(사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는 “돈봉투 살포를 알지 못했고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송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을 지낸 피고인에게는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공적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했다”며 “피고인은 금품 살포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였으므로 가장 큰 형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가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외곽조직을 만들어 후원금 한도를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을 썼다”며 거액이 오간 만큼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돈봉투 살포는) 제가 몰랐던 일이고 법적으로는 제가 관련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항변했다.
특히 이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된 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신 이정근씨의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씨가)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했을지라도 내부 파일은 해당 피의사실과 관계된 것에만 한정해서 압수하게 돼 있는 게 확고한 대법원 판례”라며 “회유·협박을 통해 얻은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어 전체적으로 무죄를 선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로 당선되기 위해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중 2020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뇌물이라는 게 검찰 시각이다.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먼저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은 법원에서 한 차례 이상 유죄 선고를 받았다.
2021년 4월 송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돈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의원과 이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은 모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윤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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