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소동을 벌인 30대에게 2심 법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이주현)7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 사진=연합뉴스 |
정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후 7시26분쯤부터 오후 10시5분까지 서울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경찰과 대치하며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있었는데, 한 손의 흉기는 자신의 가슴에 대고 자해를 암시하는 행동을 했다.
경찰은 정씨와 약 2시간40분간의 대치 끝에 특공대를 투입해 오후 10시5분쯤 정씨를 체포했다.
정씨는 300만원 상당의 카드 대금을 모친에게 빌려달라고 했으나, 그 금액을 굿을 하는 데 썼다는 모친의 말에 화가 나 자살 소동을 벌인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정씨가 갖고 있던 칼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피고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정씨의 행위로 40여명의 경찰관들이 출동하고 (정씨가) 두 자루의 대형 칼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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