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활동 등 검찰 업무 전반 쓰여
법사위, 각 80억·507억 삭감 의결
“사실상 검사 감봉 조치 다름없어”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도 가시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 중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80억9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91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검찰 안팎에선 “수사 의욕을 꺾으려는 것”이라는 반발과 우려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액 삭감이 의결된 검찰 특경비는 검찰 업무 전반에 필수적인 비용이다.
검사는 물론 검찰 수사관을 포함한 검찰 구성원들에게 지급돼 수사와 정보 활동, 벌금 미납자와 지명 수배자 검거 등에 쓰인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뉴시스 |
법무부는 특경비와 관련해선 국회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특경비·특활비 예산 복원은 결국 민주당을 설득하는 것 말고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소관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부분을 예결위에서 증액하려면 국회법상 해당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 사태를 두고 검사들 사이에선 “수사비는 소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특성과 일선의 어려움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란 반응과 함께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하냐”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 검사는 “(특경비 공백을 메우려면) 사비를 들여야 하니 어떻게 보면 감봉에 가깝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없애 버리면 수사 의욕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검사도 “수사 과정에서 (용처를) 증빙할 수 없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소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특경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한다는 건 사기를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돈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를 밝힌다면 수사 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취지다.
 |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
이미 수사 등 업무에 사비를 더 많이 쓰는 일선 검사들도 적지 않다.
특경비의 경우, 사용 범위가 정해져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자비로 부담한다고 한다.
다만 일각에선 민주당과 시민 단체들이 지적하는 대로 특경비와 특활비를 기관장이 관리하며 회식 등 업무 이외의 기관 운영 경비로도 쓴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잇따르는 검사 탄핵에 더해 특경비와 특활비까지 전액 삭감되자 검찰 내부에선 무력감마저 감지된다.
일선의 한 검사는 “주어진 환경에서 업무를 묵묵히 처리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추진도 예고한 상태다.
이달 내 이 지검장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가결되면, 이 지검장 직무가 곧바로 정지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은 초유의 1차장검사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박진영·유경민 기자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