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 내정
트럼프, 과도한 규제 철폐 등 강조
“독립선언 250주년 내 완료” 밝혀
머스크, 지분 신탁 부담 회피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 형태 운영 전망
외부서 조언해도 영향력은 클 듯
연준·교육부 폐지 목소리도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과 함께 강력한 ‘미국 대개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대개조 작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머스크 CEO를 정부효율부의 수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힌 것이다.
미국 정치계와 경제계를 대표하는 두 ‘괴짜’가 합심해 ‘효율’을 명분으로 국가 시스템 전반을 뜯어고치겠다고 나섰다.
정부효율부의 핵심적인 역할은 미국 정부 시스템에 기업 운영방식을 접목해 효율을 높이는 작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의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없애고, 낭비적인 지출을 줄이고, 연방 기관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라고 이 조직에 대해 설명하며 “정부에 대한 전에 없던 기업가적 접근 방식을 만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머스크 CEO도 지난달 공화당 유세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효율성위원장 맡아 예산을 2조달러(약 2800조원) 줄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 칼자루 쥔 머스크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지난달 5일(현지시간) 열린 공화당 유세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오른쪽)가 연설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환하게 웃고 있다.
버틀러=로이터연합뉴스 |
부처 직함을 달고는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정부 외부에서 조언하고 안내한다”고 언급한 만큼 이 조직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대통령 자문기구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작업은 늦어도 2026년 7월4일까지 완료될 것이며 미국의 독립선언 250주년을 맞아 완벽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활동 시한을 언급하기도 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된 뒤 머스크 CEO가 이해상충 방지 등에 따른 테슬라 지분 신탁 등 부담을 피하기 위해 외부 자문 형태로 활동할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강력하게 힘을 실어준 만큼 정부효율부의 자문은 사실상의 정책이 돼 미 정부 개조의 주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자문이라는 형태 덕분에 트럼프 2기 정부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도 상당하다.
머스크 CEO는 정치적 발언을 최대한 피해온 여타 빅테크(거대기술) 기업 CEO들과 달리 미국의 정치, 경제, 금융, 외교 등에 대해 거침없이 의견을 피력해왔다.
특히, 현재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AI)과 환경문제 등에서 그의 견해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인수위원회와 공화당 내부에서는 그동안 미국 정책에 강력한 결정권을 쥐고 있었던 기구들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머스크 CEO는 최근 공화당 친트럼프 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폐지 목소리에 힘을 싣기도 했다.
지난 8일 “헌법에 따라 행정부는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연준은 헌법에서 벗어난 많은 사례 중 하나”라며 연준 폐지를 주장한 마이크 리 하원의원의 게시물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링크하며 100점을 뜻하는 ‘100’ 이모티콘을 함께 올려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연준 외에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육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속속 나오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이들 기구의 폐지가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이런 압박을 통해 대학교육 등에 대한 정부의 간섭 권한을 강화하고, 연준에 대한 통제권도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다고 분석 중이다.
군에 대한 통제 강화도 시도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트럼프 인수위원회가 군 장성을 검증하고 해임을 권고할 수 있는 ‘전사위원회(warrior board)’ 구성을 위한 행정명령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퇴역한 장군과 하사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리더십 부족 등의 평가를 받은 장군에 대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며 지목된 장군은 30일 이내에 현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평가 항목으로는 리더십 역량과 전략적 준비태세 등이 제시돼 있지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구체적 역할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WSJ는 현재도 대통령이 최고사령관으로 장교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만 외부위원회가 상시화될 경우 대통령의 군 장악력이 한층 커질 것으로 분석하면서 이 위원회가 군대 내 다양성 등을 강조하는 ‘워크(woke·깨어있음) 장성’ 등의 해임에 영향을 미쳐 군의 보수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자신을 반대하는 군 인사를 ‘제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이런 위원회 설치 시도는 미국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에릭 카펜터 플로리다국제대 법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예스맨’이 되지 않겠다는 이들을 쫓아낼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률이나 스스로의 윤리에 따라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을 자르려고 하고 완전히 임의적 기준에 따른 시스템을 만든다면 원하는 누구든 자를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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