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트럼프 신 행정부가 출범 후 북·미 정상간 대화 재개에 대해 “쉽지 않다”고 17일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018, 2019년 상황과 국제 정세가 변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도 더 고도화되고 있다”며 “2019년 하노이 회담의 경우에는 북한이 가지고 있던 핵 프로그램을 모두 공개하기를 거부함으로 해서 그 회담이 실패로 돌아갔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시점에 과연 쉽게 열릴 수 있을지 두고봐야 한다”고 했다.
 |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그는 “미국 새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대북 정책을 검토해서 그걸 입안하는데 6개월 정도가 걸린다”며 “북한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 병력을 직접 파병을 한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도 격화되고 있고 또 확대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북한 파병도 미국 관계에 앞으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회담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행 상황, 휴전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다”며 “트럼프 신행정부로서는 다루어야 될 대외 정책적인 사안이 너무나 많다”고 했다.
이어 “다른 국제 정세와 함께 북한 문제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2018, 2019년처럼 신행정부가 출범한 직후 바로 미국 대화나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에 아무리 개인 외교를 중요시 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나토 또 미국의 우방국들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북한이 취할 입장에 대해서는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 핵을 인정을 하고 군축 회담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미국 회담을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은 받아들일 수 없고 한국, 일본 그리고 여타 국가들도 핵을 개발함으로 해서 핵 도미노 현상이 생겨나게 되고 핵무기 확산 방지 체제, NPT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다.
또 “한국과 국제사회가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군축 회담과 같은 그러한 북한의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북한의 ICBM 발사 및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ICBM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7차 핵실험도 지금 풍계리 3번 갱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 패싱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북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사전 조율을 해야 하고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는 워싱턴으로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한·미 공조 체제를 공고히 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정부와 트럼프정부가 협력이 잘 되겠느냐는 질문엔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 이것이 마치 동맹을 배제하고 미국 혼자 하겠다, 미국 홀로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 우선주의라는 것은 미국의 국가 이익을 관철해 나감에 있어서 동맹 국가와 함께 하면서 동맹국들도 경제 수준에 맞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미군 주둔 비용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대한민국 경제 수준에 맞게 나토 국가들과 달리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잘 이해를 시켜야 되겠고 윤석열 정부와 트럼프 신행정부의 북핵 문제라든지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협력 문제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에 북한군이 파병된 것과 관련해 “북한군이 최전선에 투입되어서 전투에 가담할지 아니면 후방에서 드론을 사용하는 그런 작전에 가담할지, 포병 요원으로 가담할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파병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경제적인 반대급부를 노리고 있고, 또 북한은 핵 미사일 기술이라든지 정찰위성, 핵 추진 잠수함 등 첨단 군사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기대하고 이런 지금 불법적인 행동을,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예고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단계적 대응’에 대해서는 “한·미·일 그리고 나토 국가들과 조율된 입장하에서 우리의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러시아가 주변 국가를 침략을 해 영토를 뺏고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무런 대응 없이 그대로 내버려두게 되고 푸틴의 침략 전쟁이 성공을 한다면 그 외에 잠재적인 침략 국가들도 그러한 사실을 보고 주변 국가들을 마음대로 침략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이 없어지고 그야말로 정글의 세계로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짓겠다고 한 것에 대해 그는 “전쟁은 시작하기는 쉬워도 끝내기는 쉽지 않다.
6.25 전쟁만 보더라도 1951년 7월달에 휴전협상이 시작되었지만 완전히 정전협정이 체결 되는데는 2년의 시간이 걸렸다”며 “트럼프 당선자의 발언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평화의 불안 요인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또 “종전되기 위해서는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미국, 나토 이런 국가들의 입장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북·러, 북·중 관계에 대해서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경제 교역 무역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에 비해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교역은 코로나 이전 상태를 아직 회복하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또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개인 경호가 강화됐다는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와 관련해 “대단히 새로운 동향”이라며 “전파 방해 차량을 항상 동행을 한다든지 드론 공격과 관련된 장비라든지 이런 대비책을 강구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 “얼마 전, 특수부대 훈련을 참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경호원들이 직접 총을 들고 방아쇠에다가 손을 대고 있는 이런 모습도 이례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며 “그만큼 김정은에 대한 경호가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신변에 대한 위협, 경계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탈북한 북한 고위 외교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정은 위원장을 가까이에서 직접 봤는데 얼굴이 굉장히 홍당무처럼 붉다고 한다”며 “제가 얼마 전에 정신과 전문의분을 뵙고 여쭤봤는데 사람이 심적으로 불안하면 얼굴이 굉장히 홍당무처럼 붉게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대내외적인 상황 때문에 개인의 신변과 관련해서 경호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탈북한 고위 외교관이 언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얼굴을 봤는지, 당시 어떤 대외상황이 있었는지, 현재의 대외상황과 같은 대외환경인 시점에 김 위원장 얼굴을 봤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현재 얼굴은 수시로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송되고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되곤 한다.
북한 체제가 붕괴될 수 있냐는 질문에 “정치 권력의 차원에서는 북한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을 위하고 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 사회는 밑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변화를 겪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시장화가 지금 급속히 진행이 되고 있고 핸드폰을 가지고 다 외국 정보를 지금 접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의 생각이 우선 바뀌게 되는 거죠”라며 “지금까지는 당과 정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해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결국은 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개인주의적인 의식이 널리 퍼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된다고 하면 북한 사회는 위의 권력층이 억압적인 그런 압박을 통해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밑은 상당히 어떤 변화를 점진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다.
장마당은 김정일 집권기인 1990년대 심각한 식량난이었던 ‘고난의 행군’을 계기로 확산했다.
김정은 집권기, 특히 최근에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휴대전화(손전화)를 갖고 있어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고 북한 내부에서만 쓰는 인트라넷에만 접속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외교관 그리고 무역일꾼 이런 사람들은 해외에 나와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해외는 인터넷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나와서 한국 사회의 정보라든지 또 자유 세계의 정보를 보고 또 북한 체제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 북한 체제에 대해서 당연히 반감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 있는 북한 외교관이 한국으로 탈북을 할 때 부모가 자식을 설득을 했다.
한국으로 가자. 그런데 지금은 자식들이 부모를 설득한다”며 “톱다운 방식에서 바텀업 방식의 탈북이 지금은 일상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탈북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가 컸지만 지금은 자유, 내 자신의 미래 또 자식의 교육 이런 것들이 탈북의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북한 사회 내의 엘리트들의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라든지 또 북한 체제는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엘리트 탈북이 급속히 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장관은 “해외에는 지금 외교관이라든지 무역 일꾼 그다음에 북한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한 10만 명이 넘게 있다.
그분들은 해외에 나오면 북한에서 보지 못 했던 그런 정보를 습득하게 되면 그분들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해외 정보를 가지고 또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면 북한 내부로도 그런 해외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 북한 주민들의 생각도 상당히 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 사회의 내부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증진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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