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사이트] 'AI 변호사' 강민구 "정부, 민간이 해결하기 어려운 AI 인프라 확충 나서야...대형화·집적화 필요"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4-11-18 05:13:24
강민구 변호사가 지난 12일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최신 AI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는) 민간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AI 인프라 확충을 대형화하고 집적화해야 한다. AI 인프라는 한 기업이 다 할 수가 없고 국가가 AI 컴퓨팅 자원의 확충과 AI 기업 성장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판사로 재직할 당시 IT와 인공지능(AI) 기술에 조예가 깊어 'IT판사' 'AI판사'로 불렸던 강민구 변호사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도울 사무실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AI 시대를 맞아 우리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강 변호사는 1985년 컴퓨터와 처음 만난 것을 시작으로 36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IT·AI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여 법조계 대표적인 'IT 전문가'로 불렸고 퇴임 전까지 법원 정보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강 변호사는 1990년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포털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자소송제도 마련에 관여했고 2016년에는 사법정보화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노력을 인정해 지난 9월 강 변호사를 대통령실 직속 국가AI위원회 법·제도분과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향후 과제와 방안에 대해 "국가AI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방향인 AI 경쟁력 확보 전략을 마련하는 것, 디지털 모범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AI G3 도약을 위한 기술 혁신을 이루고,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라며 "그것에 더해 한국형 AI 기본법을 균형감 있게 EU(유럽연합) 방식과 미국 방식을 조화시켜서 찬찬히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재정 투입에 대해 민간 투자 환경을 대폭 개선해 정부 투자를 통한 AI 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하고, 민간의 적극적 투자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정 분야 AI 활용을 넘어선 전면적인 AI 확산 대책을 세워서 AI를 범국가적으로 모든 방면에 확산시켜야 한다"면서 "민간과 국가가 원팀이 되어서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그에 더불어 글로벌 AI 규범 정립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글로벌 역량을 확보해야 AI 규범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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